“이명박 정권, 문명 역주행 슬프다”

유시민(50) 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 돌베개 제공.

‘후불제 민주주의’ 책 낸 유시민 전 장관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던 유시민(50·사진)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랜만에 입을 열어 정치와 자기주변 등 세상사에 대한 생각을 특유의 달변조로 토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시대적 과제에 잘 대응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펴냄) 제2부의 ‘연합정치’라는 에세이 항목을 그는 그렇게 시작했다. 정치적 실패라면? “말 그대로다. 참여정부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참여정부의 노선을 계승할 수 있는 정당 또는 정치세력을 남기지 못했다. 역정권교체를 이룬 보수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거의 모든 면에서 무효화시키고 단절시켰다. 지역균형발저노가 권력기관의 투명화 분권화 자율화, 남북관계의 꾸준한 진전과 신뢰구축, 고령화 대비 복지제도 확충 등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정책과 성과도 남겼지만, 그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면에서는 처절한 실패를 겪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씨는 주체적 역량의 한계 외에 경제의 구조적 양극화, “대통령의 처20촌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비리 ‘혐의’를 커다랗게 보도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확인된 ‘범죄사실’마저도 훨씬 작게 보도하는”,“알바언론에서 악플언론으로 변신한 일부 거대 보수신문들”이 주도한 보수편향의 담론시장,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 외교정책을 실패의 외부요인으로 거론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실패 내부요인에 대한 그의 분석은 흥미롭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답게 권력의 힘이 아니라 말과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다. 노 대통령은 ‘재래식 살상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가운데 전쟁에 나섰다.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을 모두 청와대에서 독립시켰고, 야당과 보수세력의 거센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전투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언론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말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정치적 적대세력의 집중적 타격목표가 되었고,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파괴되었다. 국민과 직접 대화할 통로가 부족한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말이 거두절미 왜곡되어 보수세력의 ‘정권살상용 실탄’으로 재활용되었다. 마치 변변한 방어용무기 없이 전쟁에 나선 지휘관처럼 대통령은 보수신문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났다.”

　노 전 태통령이 임기 말에 “유 장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저질렀던 것 같아”라는 말을 했단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계몽주의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기보다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필요하며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데 집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 설득하는 것,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 형벌로 위협하는 것, 그리고 최악이 국민과 싸우는 것이라는 사마천의 말에 공감한다. 계몽주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라 본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형벌로 위협하면서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유씨의 평가는 신랄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공화국 정신과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는 “문명 역주행”을 감행하는 현 정권의 “암울했던 독재시대를 재현하는 정치권력의 천박한 속물적 행태”에 “우울감”을 넘어 “슬픔과 노여움”을 느끼고 있고 그게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을 쓴 이유 가운데 하나다. “책은 원래 2002년에 기획된 건데, 5년여 공직생활로 쓰지 못하다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돼 기획대로 집행한 것이다. 원래는 1부에서 기본권 조항을 다루고 2부에서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를 다루려 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사이 글을 쓰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기본권을 탄압하는 일들이 생겨 이런 문제를 조금씩 언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정부비판 책처럼 된 감이 있다.” 유씨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은 물질적으로는 이미 봉건왕족들보다 더 풍족해졌으면서도 “더 행복해지려는 다수 국민의 욕망을 연료로 삼아 시동을 걸었으며, 아직도 그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금도 진행중인 역주행의 끝이 어디쯤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과거의 독재자들도 적어도 말로는 부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명기한 헌법 전문의 정신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2008년을 ‘건국 60주년’으로 규정한 현 정권의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을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있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 비난했다. 그가 “현 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 가운데서도 최악의 실책”으로 꼽는 것은 남북관계를 망쳐 놓은 일이다.　그는 “하필 이 시기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일본 국내정치와 대북관계에 이용해온 일본 쪽 요구에 응해 김현희의 공개 기자회견까지 주선한 정부의 ‘생각 없음’을 나무라며, “국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유씨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피땀흘려 얻은 성취는 물론 선행한 인류문명의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시 일탈하기 시작한 민주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아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더욱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인데, ‘후불제 헌법’,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실패와도 연관된 진보정치세력 간의 분열을 연대와 연합으로 돌려 놓는 일의 중요성을 유씨는 강조했다. “자유주의자,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가 한 지붕 아래 공존 경쟁하는 미국 민주당에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데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진보자유주의 세력이 하나의 정당 안에 공존 경쟁하면서 보수 한나라당에 맞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노동당을 “최초의 정당다운 정당”으로 평가한 그는 보수자유주의와 지역주의에 집착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패착, 보수정당들의 “이념적 옹졸함과 천박함”을 비판하면서도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소위 ‘진보적 정책정당’ 역시 이념적 편협함과 경직성이라는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당 안팎에서 경쟁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과격함과 자기성찰의 부족이 마치 이념적 투철함의 발로인 것처럼 통용되는 한 진보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는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있다’는 구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민주노동당의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세력 또는 짝퉁진보라고 공격했다. 그 짝퉁이 짝퉁임을 폭로하면 명품 진보 민노당의 대중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망했지만 민노당도 아무런 정치적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지금 진보정당들은 참여정부를 공격한 것과 똑같은 논리인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는 한강이라는 표현으로도 충분치 않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지금 체험하고 있다.”

　유씨는 같은 맥락에서 진보적 정책정당을 잘 발전시켜 정당체제의 이념적 지평과 사회적 기반을 넓히는 걸 한국민주주의 성공의 선결요건으로 강조한 최장집 교수의 주장을 현실상황과는 동떨어진 “도착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이 문제가 아니라 “뚜렷한 지역주의적 정당구도”와 “비례대표 비율이 낮은 소선거구제”로 인해 사람과 자원과 아이디어와 표가 모두 거대 (보수)정당에 몰리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며 “만일 우리가 독일식 선거제도를 채택한다면, 10년 안에 보수편향의 정당체제와 지역주의 정치지형이 붕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은 자유라며 다만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해 “‘너나 잘 하세요’식의 반박이 아닌 진지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4년 4·15총선이 끝난 직후 김근태 당시 당 원내대표의 통일부장관 입각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해 반승낙을 받았으나 막판에 통일부장관-정동영, 복지부장관-김근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대통령이 정동영 의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용하려 한 것은 이른바 ‘노인 폄훼발언’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그를 세심하게 배려했기 때문”이었으나 정동영 장관 쪽이 이를 거부했다며 “김근태 장관이 많이 서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대통령이 계획했던 대로 했다면 두 분 모두 더 행복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다.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 육탄저지를 뚫을 방법이 없었고 열린우리당 안에도 폐지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몰락의 벌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들이 했던 그 ‘육탄저지’를 지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이라 비난하면서 사법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거기에 맞장구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낙담한 면도 없진 않지만” 공직수행 기회를 받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좋은 평가를 못 받아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억울해 할 일은 없다”면서 “평가의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자칭 “정신적 정치적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내적 망명자’”라는 유씨는 요즘 “경북대에서 매주 3시간짜리 ‘생활과 경제’를 강의하고 여기저기 대학가 특강 요청에도 응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쓰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며 “당분간 이렇게 살 계획”이고 “별일 없으면 앞으로도 죽 이렇게 지식소매상으로 살 작정”이라고 말했다.

　‘별일 없으면’이란 말에 여운이 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화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변화는 내 소망이 다수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다수의 생각과 그에 따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의 소망을 다수의 소망과 일치하도록 바꾸어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다수가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걸아가야 한다. 그렇게 견디고 노력하면서 마침내 내 소망과 다수의 소망이 일치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분명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글을 쓰고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이 역시 여운이 남는 얘기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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