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제주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그동안 당연시 되던 민주적 가치와 기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만큼 우리의 정치 사회적 토대가 취약 했던 것일까?

역사는 자유, 평등, 저항권 등 기본적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복추구권 등이 확장되고 국민주권과 다수결의 원리, 법치 등 민주적 가치가 보편화 하는 쪽으로 발전 해왔다.

제주 4.3 실체의 무력화(無力化 ) 시도

1. 헌법소원

초토화 진압작전을 명령한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와, 4.3초토화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장성 채명신 등과 4.3희생자 1만3000여명 전원을 폭동에 가담한자로 매도한 개신교 목사 이선교( 서울 백운교회)외 12명등이 소속한 우익단체 들이 2000, 2004년에 이어 세번째로 여야 합의로 재정된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헌법소원과 아울러 4.3 희생자로 지정된 자를 재심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1> 제주4.3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1만3564명중 1540여명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 간접으로 관여한, 이들을 희생자로 지정한 것은 위헌이다.

이들이 희생자로 인정 되므로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되는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1만3000여명 전체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이들의 낸 보도자료에서

1948년~~1949년 군법회의 선고자들의 법원의 재심청구결과 없이 희생자로 결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 됐다며, 1만3000여명의 희생자 결정은 무효이며,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도 가짜라며 이는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건 아니다.

4·3 진상 보고서도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다각적인 조사결과, 재판서· 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명 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틀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고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 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948년 제주섬에서는 이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 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희생자 심사소위는, “4·3군법회의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없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말이다. 제주4.3의 실체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접근 해보자.

제주 4·3을 말해주는 ‘세 가지 마음’

제주 4·3을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를 관통하는 세 개의 마음이 존재한다.

첫째, 5·10 남한 단독선거가 제주도의 거부로 절름발이가 되자 이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폭언을 공공연하게 내뱉었다. 실제 제주 4·3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처참한 집단 학살과 초토화 작전이 자행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3개월 만인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이 대통령령 31호로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즈음이다. 제주도에 내려온 서북청년단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들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라고 증언하는 바와 같이 제주 4·3의 일차적 책임은 이승만에게 있다.

둘째는 서북청년단(西北靑年團)의 ‘증오심’이다. 일명 ‘서청’으로 불리는 서북청년단은 당시 북한에서 사회개혁을 하자 지난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상실하여 남하한 세력들이 1946년11월 30일 서울에서 결성한 극우반공단체였다. 따라서 이들은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자신들의 터전을 없애버린 세력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품은 서청과 제주도의 남로당이 만남은 처참한 홀로 코스트를 낳았다.

셋째는 제주도민의 공분이다. 제주도는 이승만의 반공 국시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에 속하는데, 혹자는 제주 4·3을 ‘빨갱이들의 선동과 주민들의 동조’로 보고 ‘4·3특별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제주도민이 미군정과 당국의 행태, 그리고 서청의 초법적인 만행에 공분하고 있었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특이한 이력을 살펴야 한다.

제주도가 척박하고 고립된 땅이라고 해서 그 정신마저도 고립된 것은 아니다. 제주는 예부터 최후의 유배지로 꼽혔는데, 유배 온 양반들은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전수하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유난히 제주도에는 유풍(儒風)과 학식이 생활상에 고루 반영돼 있다. (오마이 뉴스 오승주 기자)

위에서 적시(摘示) 한대로 이승만이 살인면허(殺人免許)까지 줘서 처음 내려 보낸 용역깡패나 진배 없는 서북청년단원들이(일명, 서청) 법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로 제주도민들에 가한 온갖 만행은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4.3사건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 했음은 부인 할수없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초토화 진압명령으로 발생한 제주4.3의 인명피해 2만5000~ 3만명, 가옥소실(家屋燒失) 3만9000동(棟), 이재민(罹災民) 2만여 명(중산간 지역주민), 제주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헌법소원 취하하고, 사과가 우선이다

위에서 말한대로 이승만은 초토화 진압명령을 군경에게 내린 것도 모자라 ‘서청’(西靑)이라는 용역 깡패집단에게 살인면허 까지 부여해서 내려 보내 온갖 만행으로 제주도민들을 학살함은 물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한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희생된 639명의 서청단원들은 국가유공자? 로 지정하여 예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가당(可當)키나 한 일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란 자들이 덜 여문 머리의 소아병적인 사고방식으로 제대로된 바른 역사 인식도 없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회생시킨 4.19 학생 혁명을 폄하하여 이승만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자, 이 때다는 듯이 귀하가 나서서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양식을 갗춘 사람이라면,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이승만을 대신해서 제주도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겸허하게 사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누가 명예를 훼손하고, 기존권을 침해 했는가?

초토화 작전을 핑계삼아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도 모자라서, 4.3희생자로 지정된 1만3564명 전원을 폭도로 왜곡하는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60년전의 신체적 학살에 이어 이제는 정신적 살인 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제주4·3위원회’는 당시 남로당·무장대 수괴급을 제외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 4·3 당시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1만3000여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

나라의 구성요소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팽개치고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아무죄도 없는 백성을 무차별 도륙 학살하라는 권한을 부여 했는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천부적 인권은 제처두고 말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추호의 반성도 없이 누가 당신들의 명예를 훼손 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가 침해 했단 말인가?

당신들 에게만 명예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는가?

아무죄도 없이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예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음에도 이를 내 팽개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60여년전 피 비린내 나는 진압작전에서 맛본 피의 냄새가 다시 생각나는가?

이선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잊었는가? 귀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1만3564명의 희생자 전원을 폭동에 가담한 자로 매도하고, 정부가 공식 발간한 4.3진상 보고서도 가짜라고 매도하는 망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어느 분인가? 섬기는 분이 예수가 맞다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인도 하라”고 당신에게 명했을 것이다 허긴, 천하의 고문 기술자도 먹사가 되는 세상이니. 개(犬)신교 목사가 되지 말고. 부디 양식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당부한다.

한나라당과 합의로 제정된 법이다, 한나라당 과 권경석 의원은, 제주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제약 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을뿐 아니라,

4.3사건을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대안 교과서 “한국 근 현대사”의 출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기구인 4.3위원회 폐지 주장에 이어 4.3위원회 등 과거사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을 재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제주4.3의 실체를 왜곡하려는 음모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4.3은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의 4.3진상 보고서 채택, 이에 근거하여 희생자를 심의 결정 하였고, 4.3진상보고서에 근거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이 국가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이를 통해서 4.3의 한(恨)을 해소(解消)하는 해결(解決) 의 단초(單初)를 마련했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단 한사람의 인권도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차원의 약속(約束)이자 선언(宣言)이었다.

지금까지 제주도민과 우리 유족 들은 이 비극적인 현대사(現代史)의 아픔을 화해(和解)와 상생(相生)으로 승화(昇華)시켜 화합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데 100만 내외도민(內外道民)이 기꺼이 동참(同參) 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특히 제주 양민학살(良民虐殺)에 전적 책임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를 비롯해서,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학살을 자행한 예비역 장성 등, 보수 우익단체들에 의해 다시 색깔론의 망령(亡靈)이 되살아나 4.3희생자로 지정된 1만3564명 전원을 폭도(暴徒)라고 왜곡하는 망언(亡言)으로 제주도민과 희생자와 유족에게 60여년전 신체적 학살(身體的 虐殺)에 이어서, 이제는 정신적 살인 (精神的 殺人) 까지 두 번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고, 천애고아가 되어 인고(忍苦)의 세월을 살아온 내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으려 하는가?

명토 박아둔다! 정권은 유한(有限)하고, 그날의 처절했던, 역사의 진실은 결코 묻혀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제주4.3을 왜곡 시키지 말라! 국민을, 제주도민을 무지랭이로 보지 말라!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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