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조사결론 ‘급선회’

15일 밤까지도 “개입 아니다”
대법원장 보고 어름서 바뀐듯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기류는 조사 결과 발표 전날인 15일 밤까지만 해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재판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표 당일인 16일 오전 이런 결론은 ‘법관 독립 침해’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공식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쪽에 비공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법사위 쪽은 대법원이 ‘결론 수정’을 위해 오전 보고를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결론 변경 배경을 두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온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결과 발표 직전 대법원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발표 전날까지 조사단 실무진 쪽은 판단을 달리하는 두 가지 결론을 두고 저울질을 하다 ‘재판 개입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바뀌었을 수 있다. 여기에 ‘부정적’ 조사 결과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심상찮은 분위기가 법원 수뇌부에 전달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15일 오후 6시에 최종 결정된 뒤 바뀌지 않았다”며 “오후로 보고를 연기한 것도 ‘결론 수정’이 아닌 ‘문구 수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도 사실상 조사 대상자인데, 대법원장이 최종 결론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