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결론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윤리위에 회부
몰아주기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대법원장 ‘재판 계속’ 주문발언은 작문”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촛불사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촛불사건 배당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촛불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정 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과의 회의나, 세 차례의 전자우편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는데도 촛불사건 재판을 계속하라고 요구한 것도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는 “지정배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은 지난해 7월15일 형사단독 판사들의 집단 문제제기 뒤 신 대법관이 배당을 균형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촛불사건 96건 가운데 25건이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무작위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단은 서울중앙지법 수뇌부가 즉결심판 양형이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기재, 전기통신법 위헌제청 문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관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시도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사건 재판을 중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에 대해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윤리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까지 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대해 언급하거나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을 찾아가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그 문제로 신 대법관을 만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본영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