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법사위원장 “ 사법 60년사에 기록될 오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촛불재판 개입 파문]

‘촛불재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17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소지가 있다’란 애매모호한 문구로 표현된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한나라 “사퇴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
민주당 “재판관여·위증… 즉각 사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재판 개입 사건이) 사법 60년사에 기록될 오점”이라며,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우윤근 의원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던 점을 들며 “위증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사 결과에 대체로 만족해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재판 개입 과정에서 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나 청와대 등 권력기관들과 사전 교감을 가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을 적극 두둔하면서, 사퇴 여부는 “신 대법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영 의원은 “보석을 하지 말라거나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며 “현재 공직자윤리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주성영 의원은 대법원의 조사 결과를 듣다 보면 “배당 문제에 대해선 (신 대법관의) 직접적 책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걸 신 대법관이 책임질 건 없지 않냐. 신 대법관이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배당을 ‘집행’한 만큼 책임은 허 판사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좌파의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념 공세로 몰아가기도 했다. 이한성 의원은 집시법 위헌제청 뒤 사표를 쓴 박재영 전 판사를 에둘러 지목하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외부로 이메일을 유출하고 동조세력을 끌어들여 사법권 독립을 위반했는데, 왜 신영철 대법관만 조사하느냐”고 따졌다. 손봉규 의원은 법원 소장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직접 거론하며 “정치화된 판사” “특정 세력에 야합하는 정치적 판사”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6일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법사위의 긴급 현안보고 때 부실한 보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배당 예규를 손보고, 사법 행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등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e-mail]

■ 바로잡습니다

내용 가운데 손봉규(한나라당) 의원은 손범규 의원이 맞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