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장에 ‘이메일공개’ 경위조사 반대 공문

참여연대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 규명의 열쇠가 된 전자우편의 언론 공개 경위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 제보’의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 간섭에 이은 또 하나의 부당한 압박”이라며 “앞으로 이번과 비슷한 부조리가 발생해도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법부 내에서 재판 간섭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여기에 더해 공익 제보 경위를 법원행정처가 조사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개 경위 조사가 아닌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원 개혁”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전자우편 공개 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남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