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낀 신분증 위조단 검거

동사무소서 빼낸 정보 중국서 위조뒤 되팔아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 수배자들에게 판 브로커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4일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분증 위조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중국 내 위조책과 연계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판 혐의(공문서 위조)로 윤아무개(23)씨와, 윤씨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김아무개(4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전달한 보따리상 김아무개(41)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중국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육군 예비군 동대 소속 유아무개(20) 이병 등 현역병 2명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1월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준다고 광고한 뒤, 수배자 김씨 등 5명에게 한장당 8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주민등록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역병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촉한 윤씨에게 10만원을 받고 동사무소 전산망을 통해 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개인정보를 빼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 윤씨의 부탁을 받은 현역병들이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신분증 위조를 부탁한 의뢰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