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내달 지급…최대 98만원차

각 학교 30~50% 범위서 지급률 결정
전교조 `균등분배.순환등급제'로 대응..당국과 '마찰'

내달 초중고 교원들에게 최대 98만원의 격차가 나는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로 대응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직접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5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차등 지급률이 최대 20%P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그간 차등 지급률은 2002~2005년 10%, 2006~2007년 20%, 지난해 30%로 조금씩 확대됐다.

차등 비율이 50%일 경우 A등급(상위 30%. 340만7천110원)과 C등급(하위 30%. 242만5천640원)의 차액은 최고 98만1천470원에 달한다.

차등 비율이 40%면 최대 78만5천180원, 30%면 58만8천880원의 차이를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주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급 차등 비율을 30~50%로 정하고 A, B, C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토록 했다.

일선 학교의 차등 지급률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장 등이 차등 지급률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개하도록 해 차등 지급률 결정에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차등 비율을 놓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차등 지급률을 가장 낮은 30%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에 대해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성과상여금 중에서 50억원을 모아 사회적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해 양측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그간 전교조와 차등 지급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10월께 성과급을 줘 왔으나 학교를 옮긴 교사들을 이전에 재직했던 학교가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조기 지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