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조금 횡령 근절대책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6천여명이 물갈이된다. 최근 잇따라 터진 지원금 횡령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복지 보조금 관련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 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583명이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약 30%(6천여명)다. 행안부는 또 복지 담당 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년 사회복지 부서 근무 뒤 전보’라는 인사 원칙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곳에서 장기 근무한 공무원을 전환 배치토록 해 횡령 가능성을 줄이고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4월부터 이뤄지는 시·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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