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1% 축소’ 행안부 최종 확정

지역사무소 3곳 1년간 일단 유지…인권위 강력 반발

행정안전부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21.2% 줄이는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날 행안부가 내놓은 최종안을 보면, 인권위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줄이며,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꾼다.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 3곳은 당분간 유지하되, 1년 뒤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방안을 26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기존 30% 축소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지역사무소 3곳을 존치시키기로 했지만, 1년 뒤 다시 판단하겠다는 한시적 조처다. 한 인권위 직원은 “인권위 조직 축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단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만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은 “국내외 여론과 지역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적 위상과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조직 축소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인권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기구조정위원회(ICC) 연례 총회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23일 오후 인권위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행안부 방안이 상정되면 ‘출석 발언권’을 행사해 조직 축소 불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인권위는 법제처에서 인권위 직제를 심사하는 과정에도 제동을 거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 축소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며 “우리도 다음주 열리는 긴급 전원위에서 최종 조정안을 논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