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국회 위증” 고발

이종걸 의원 “촛불재판 배당 거짓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22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사건 배당 문제를 묻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밝혔다. 또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해당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에는 당시 신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가한 13명 중 이종걸·양승조·이춘석·우윤근(이상 민주당)·유성엽(무소속) 등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신 대법관은 국민 앞에 선서한 청문회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며 “사법부 불신을 진정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신뢰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진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