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강도·폭행치사 ‘막가는 경찰’

뇌물·강도·폭행치사 ‘막가는 경찰’

잇단 강력범죄에 근절대책도 흐지부지
경찰청장 뒤늦게 “부적격자 배제 추진”

현직 경찰이 강도로 돌변한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시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경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2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아무개(45) 경위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경위는 지난 21일 새벽 1시43분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택시기사 양아무개(47)씨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양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개봉동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안양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양씨와 싸움을 벌였다. 이 경위는 양씨와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다 양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내버려둔 채 현장에서 100ｍ 정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2시40분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지병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복을 입은 채 오락실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인천 삼산경찰서 이아무개(40) 경사를 이날 구속했다. 이 경사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남동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들어가 “단속 나왔다”며 환전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현금 26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남 지역 일부 경찰관들이 수년 동안 성매매 업소와 유착 관계를 맺어오면서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강희락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지방 경찰청장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경찰관 비위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전방위적 쇄신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 청장은 “업소와 유착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자질이 미흡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근무현장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서울 강남 지역 일부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주상용 서울청장은 ‘강남권 8년 이상 장기 근무 경찰관을 물갈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얼마 이상 근무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다”며 물갈이 인사를 중단시켰다.

경찰의 이런 기강해이와 자정 능력 부족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두세 가지 사건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되지만, 최근 경찰이 시국사건보다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조직 내 반발을 의식해 내부 비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찰 수뇌부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같은 경찰이라고 덮어주는 사건을 감안하면 경찰의 비리 및 범행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경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늘려가야 할 판에 정부는 인권위 등 이를 감시할 조직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안양/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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