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 내부보고서 작성

비용 3800억원 더 들고 사업타당성 떨어져
“하역·통행료 높게 책정…수익 줄어들수도”

이달 말 착공 예정인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경인운하의 경제성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살펴본 ‘경인운하 사업 보상비 지원 관련 검토안’을 보면, 이 사업의 총비용은 계획치보다 5200억원가량 더 늘어나는 반면에 기대수익은 1400억원 증가에 그쳐 3800억원의 비용 초과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1800억원 추가와 애초 민자사업이었던 것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세금 증가분 비중이 컸고, 수익에서는 배후단지 분양가격 10% 상향 조정이 변동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재정부 분석대로라면, 경인운하 사업은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용·편익 비율(B/C)이 1 밑으로 떨어져 경제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총비용(1조9330억원) 대비 총편익(2조585억원)이 1.07’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아 경인운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재정부 검토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이 증가한 만큼 편익도 많아질 수 있어 비용 증가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애초 사업계획에는 컨테이너 하역료와 제방도로 통행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오히려 경인운하 개통 후의 운영수익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은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기획재정부의 문건을 보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할 것이 뻔한 경인운하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

■ 4월 29일 반론 싣습니다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 재정부 내부보고서 작성’ 기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표를 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재검토한 바 없었음은 물론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경인운하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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