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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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검찰에 전격 체포된 박정규(61·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2월 물러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박 전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문 전 수석과 사법시험 동기(22회)이며 대검 공보관을 지낸 김앤장 소속 변호사라는 것 말고는 크게 두드러진 면모가 없었다. 그래서 발탁 배경이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노 전 대통령과 경남 김해 인근의 한 절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함께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다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5년 문화관광부 장·차관의 인사청탁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함께 사표를 낸 뒤 김앤장 변호사로 복귀했다. 박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그가 재임 기간 중 박 회장한테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박 전 수석이 얼마를 받았는지, 박 전 수석에게 뇌물과 알선수뢰, 알선수재 가운데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지는 조사해 본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반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함께 받았다면 알선수뢰가 된다. 알선수재는 보통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 혐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은 물론 국세청, 경찰 등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23일 오전 검찰에 전격 체포된 박정규(61·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2월 물러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박 전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문 전 수석과 사법시험 동기(22회)이며 대검 공보관을 지낸 김앤장 소속 변호사라는 것 말고는 크게 두드러진 면모가 없었다. 그래서 발탁 배경이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노 전 대통령과 경남 김해 인근의 한 절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함께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다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5년 문화관광부 장·차관의 인사청탁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함께 사표를 낸 뒤 김앤장 변호사로 복귀했다. 박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그가 재임 기간 중 박 회장한테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박 전 수석이 얼마를 받았는지, 박 전 수석에게 뇌물과 알선수뢰, 알선수재 가운데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지는 조사해 본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반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함께 받았다면 알선수뢰가 된다. 알선수재는 보통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 혐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은 물론 국세청, 경찰 등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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