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국방부 안보위기 헌칼로 법무관 2명 파면 합리화’ 기사에 대해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사단장 시절 보직 해임된 데 항의해서가 아니라 군 검찰이 무고한 본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보직해임 처분은 국방부가 위법·부당함을 인정해 취소했고,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결정을 해 전부 무혐의가 됐던 일이다. ‘군 법무관 헌법소원’과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