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투자허용 범위 늘려

12~22%→10~24%…“주식투자 확대 의도” 비판

국민연금기금이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재희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율의 변동 범위를 현재 ±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목표 비율은 기존 12~22%에서 10~24%로 확대된다. 채권 투자 허용 범위는 기존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넓어졌다. 국외 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 범위는 기존 ±1.5%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확대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별 투자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17%, 해외 주식 3.6%, 국내 채권 69.3%, 해외 채권 4.1%, 대체투자 6.0%이다.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좀더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며 “주가지수가 많이 내려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보유 주식수는 늘게 되는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주식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로 19조원의 손실을 입고도 여전히 주식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라며 “투자 허용범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