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재판독립은 책무”

신임법관 임명식서 강조
신영철 대법관 논의 주목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 개개인의 재판 독립을 지켜 나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우리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여러분들이 법관의 꿈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에만 젖어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법원의 현실”이라며 “지금 사법권의 독립, 그 가운데서도 법관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강건한 의지가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루며 전체 사법부의 의지로 승화될 때에만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발언은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 원장 시절 ‘촛불 사건’ 재판 개입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 등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