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1명만 “늙으면 자식이 돌볼 것”

77% “스스로 책임지겠다”…공적 부양 부족 보여줘

노후에 자녀가 부양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10명 가운데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의 노후 대책과 관련해 응답자 77%가 ‘스스로 부양하겠다’고 답했고, ‘자녀가 부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11%였다. 나머지 12%는 ‘정부와 사회가 부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가족 부양은 점차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등 공적 부양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응답자들이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금을 ‘스스로 부양하는 것’으로 잘못 분류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 문제와 달리, 현재 노부모에 대한 봉양은 자녀에게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는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선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부모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정부와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은 12%였다.

한편, 가난한 노인의 부양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매우 높았고,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 수준이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난한 노인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빈곤 노인층에 대한 정부 구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의 130%(2009년 4인 가구 기준 172만원) 이상을 벌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는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때문에, 현재 가난한데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8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부양 의무 없음’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까지나 180% 미만까지로 올리자는 견해가 나온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