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수상한 공개거부’

검찰, 법원 열람 결정에도 ‘중요부분 3천여쪽’ 안줘
경찰 지휘관 진술조서 포함…“증거 감추나” 반발

검찰이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된 3천여쪽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전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등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쪽 핵심 지휘관 8명의 진술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 참사’ 재판의 피고인 변호인단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주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허용을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압수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 재판부에 교부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또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나머지 7천여쪽의 자료에 경찰특공대 대원들의 진술이 포함돼 있지만, 이들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용산 참사의 원인과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면 진압 작전의 주요 결정을 내린 지휘관들의 진술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공개된 7천여쪽의 자료에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직원들을 망루로 들여보냈다가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걱정이 돼, ‘불이 난 후에야 시너를 창밖으로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등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용산 참사’ 피의자 5명은 지난 1월 경찰과 철거용역의 망루 진압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단과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쪽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 안에 이번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3천여쪽의 수사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검찰이 경찰 수뇌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수사 결과를 굳히기 위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경위 등 중요 내용이 밝혀지려면 이들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돼 있고 사건 진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