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신대법관 물러나야” 견해 쏟아내

대법원 ‘법관회의’ 앞두고 의견수렴
“재판권 침해…정치적 행동” 비판

대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북부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권 침해라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공감한다. 신 대법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그에 따른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의 사퇴 거부는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신을 초래한다”, “대법원장께서 국민 또는 법관에 대하여 사과 표명을 하는 방식으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판사들은 ‘어떤 사례를 재판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의 판사 11명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형식은 내용을 불문하고 재판권 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의견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판사들은 “내부 의사소통 실패”, “대법원장으로의 사법행정권 집중”, “법원 관료화” 등 다양한 진단을 내놨다. 법원행정처의 사건 처리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인천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촉박한 시간을 정해 일방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0~21일 전국법관회의를 앞두고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자료를 만들어 이날 내부통신망을 통해 판사들에게 회람시켰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