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전 기소 유력…‘험난한 3라운드’ 눈앞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예정인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 출입문 앞을 한 수사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노 전대통령 30일 소환]
검찰 일각 “구속여부, 임 총장 판단대로”
천신일 등 여권 인사들 수사 압박 커져

검찰은 28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맞을 실무 준비를 사실상 끝냈다. 신문 사항을 추리는 작업을 마쳤고, 29일엔 출석과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미세한 조정 작업만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소환일인 30일 밤늦게 노 전 대통령의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이미 답변서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뒀고, 법정 공방을 앞둔 검찰도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고 이를 추궁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수사팀이나 검찰 수뇌부의 고민은 ‘조사 이후’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시점 등 검찰의 행보 하나하나가 예민한 정치적 해석과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미 수렴된 검찰 내부 여론에 더해 주요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수사팀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이번 수사의 주임검사는 임 총장”이라고 강조하는 이가 부쩍 늘었다. 청와대의 의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임 총장의 판단대로 간다는 예고인 셈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소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접어드는 길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기소 여부는, 다른 피의자의 기소 일정과는 상관없이 판단하겠다”고 못박았다.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나, 기소가 예정돼 있는 다른 현역 의원들의 수사 일정과 상관없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론의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끝낸 뒤 기소까지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주말인 5월9일 이전에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깊이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시간을 끌 경우 정치권이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검찰로서는 ‘살아 있는 권력’의 측근 인물들을 상대해야 하는, 더욱 험난한 ‘3라운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 시점에선,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나 기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기소나 영장청구를 유보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는 법조인·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는 과제다. 검찰은 아직도 첩첩산중에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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