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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죽은 권력’ 넘어 ‘살아있는 권력’ 칼 댈까

등록 2009-04-30 19:55

[노 전대통령 검찰 출석] 중대고비 넘은 ‘박연차 수사’
‘MB측근’ 천신일 구명 의혹 등 검찰 “지켜봐 달라”
부산·경남 정치인·검·경·법원 간부 조사도 가시권

검찰 수사가 ‘죽은 권력’을 넘어 ‘살아 있는 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로 ‘박연차 로비’ 수사가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1년여에 걸친 옛 정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최종 타깃’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춘다면 검찰은 ‘죽은 권력에만 용감한 하이에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한테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파고들지 않아 이미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처지에 있다.

■ 여권 핵심 인사들 남은 수사 대상 가운데 검찰의 의지와 능력을 가늠할 인물로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최측근인 그는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한창일 때 박 회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인 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베이징올림픽 출선 선수 격려금이란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서 2천만원 가량의 중국돈을 베이징 현지에서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를 두고 당시 벼랑 끝에 몰린 박 회장이 청탁 없이 그저 돈만 건넸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박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소개한 사람도 천 회장이다.

천 회장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0억원어치의 주식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의 사용처 등을 검찰이 면밀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주식을 판 돈으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특별당비 30억원을 내는 데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할 계획이 없는데 천 회장을 출국금지까지 했겠느냐.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기소까지 할 태세인데 현 정권 수사를 대충할 수 있겠나. 그랬다간 이번 수사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조사해야 될 인물로 거론된다.

■ 다른 정·관계 인사들 찰은 30일로 4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현역 의원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관망하던 정치인들에게는 새삼스럽게 ‘잔인한 5월’이 시작될 상황이다. 박 회장이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낸데다 여당의 주요 정치무대인 부산·경남 지역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지난 3월처럼 여야와 전·현직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의 줄소환도 예상된다.

정치인들 말고도 검찰·경찰·법원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들로는 전직 경찰청장 2명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4명, 전·현직 검사장급 2~3명, 부장판사 1~2명 등이다. 대부분 박 회장의 근거지인 부산·경남 지역을 거쳐갔거나 그곳에 근무하는 인사들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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