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문제없다” “진술만 나열 증거 못댔다”

검찰-노 전 대통령쪽 조사 평가도 엇갈려

이인규 중수부장, 직접 구속영장 의견 전달한 듯
노 전 대통령쪽 “검찰 통화기록조차 제시 못해”
대질불발 싸고도 “박연차는 원해” “박연차도 거부”

‘10시간 힘겨루기’에 대한 양쪽의 평가는 판이했다. 1일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은 전날의 치열한 공방만큼이나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했고, 노 전 대통령 쪽도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우선 까다로울 것으로 내다봤던 조사가 무리없이 끝났다는 점을 성과로 꼽는다. 대검의 한 간부는 “노 전 대통령이 논쟁의 달인이라 걱정했는데, 순순히 대답을 잘 하더라”고 전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수사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수사 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조사 내용을 두고 노 전 대통령 쪽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조사에 입회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누가 이런저런 진술을 했다는 자료만 나열했을 뿐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한 게 없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100만달러를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전 실장은 “재판에 간다면 우리가 박 회장 쪽의 통화기록을 조회하려고 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600만달러 전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선명해졌다”고 주장했다.

30일 밤 무산된 대질조사를 놓고도 양쪽 주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검찰은 “박 회장은 원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발표했지만, 문 전 실장은 “박 회장이 검찰에는 대질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을 보고는 ‘저도 대질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의 이런 대응에는 노 전 대통령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쪽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언론에 대질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혀,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거부 사실이 더 부각됐다.

이에 홍 기획관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질을 원했다’는 내용의 박 회장의 사실확인서와, 조사실에서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이 나눈 대화를 자세히 공개하는 등 문 전 실장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쪽도 박 회장의 발언이 조서에도 기록됐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대질에 유난히 공을 들인 것은 박 회장의 진술 외에 유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질을 거부한 뒤에도 재차 권했고, 최종적으로 거부당한 뒤에도 ‘박 회장의 얼굴이라도 보라’며 기어이 만남을 주선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대질 거부 과정을 조서에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기획관은 “증거가 없어 대질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