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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조사 불가피

등록 2009-05-07 20:39수정 2009-05-07 23:00

박연차 회장의 현 정권 상대 로비 의혹
박연차 회장의 현 정권 상대 로비 의혹
검찰, 뉴욕 한씨와 통화
사실상 조사일정 조율




검찰이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까지 함에 따라, 지시·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던 한상률(56) 당시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미국 뉴욕주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과 연락하며 사실상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7일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청장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세청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한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 역시 ‘(의혹에 대해) 숨길 이유가 없다. 진상 규명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사 청탁과 관련한 ‘그림 로비’ 의혹으로 지난 1월 물러난 한 전 청장은 두 달 뒤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다. 그 직후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체포되면서 ‘기획 출국설’까지 나돌았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하반기는 한 전 청장이 유임을 위해 이상득 의원 등 여권 핵심에 줄을 대려고 애쓰던 시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여권 인사들의 ‘청탁’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은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실무진들로부터 조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팀은 넉 달 동안 태광실업 본사가 있는 경남 김해에 상주하며 모든 자료를 이 잡듯 뒤졌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국세청이 넘긴 자료에는 별 내용이 없더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왔다. 검찰은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고발하며 조세포탈과 관련된 자료만 넘겼다. 이외의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로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의 단서들이 배제됐을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전 청장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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