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뒤집어놓은 검찰, 청와대와 교감?

조직개편 일정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져
넉달째 비어있는 청장 자리 관련 해석도

검찰로 따지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국세청을 발칵 뒤집어놓은 검찰이, 압수수색 이틀 만에 주요 압수품을 돌려줬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검찰 고발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자료나, 보고 단계에서 내용이 변형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싱거운’ 이유도 덧붙였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세청으로서는 일단 조직적 차원의 세무조사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넉달째 공석인 국세청장 자리를 생각하면, 이번 압수수색과 간부 소환조사는 국세청 개혁을 추진하는 청와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국세청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세청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이 팀은 최근에야 작업을 마치고 대통령 최종 보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1월 인사 청탁과 관련한 ‘그림 로비’로 한 전 청장이 물러난 뒤 국세청장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 청와대가 핵심 사정기관의 기관장 인선을 넉달이나 미룬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수사가 국세청장 후보군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유보했다는 말도 있지만, 조직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해석도 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국세청 내부 반발을 깨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사람을 국세청장에 앉히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국세청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이번 검찰 수사는, 공교롭게도 국세청 개혁 플랜 일정과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벌인 국세청 압수수색의 ‘파괴력’은 수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말 국세청 인사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사4국장 등 주요 직책에 티케이(TK·대구 경북) 출신들이 대거 포진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