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토론끝 쟁점 표결…사실상 신대법관 사퇴 요구

얼굴 가린 신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14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보고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앙·남부지법 판사회의 잇따라 열려
“촛불시위자 보석 자제 요구 등 재판권 간섭”
“사과·경고 조처로는 사법부 신뢰회복에 미흡”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거부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히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점은 사태 추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량권을 넘어선 재판권 침해라는 데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가 동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14일 오후, 이 법원 근무자들이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판사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종근 기자 [e-mail]

무엇보다 이들이 신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그의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단독판사회의 참석자는 “무시할 수 없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을 발표한 의미를 살펴 달라”며 이같은 기류를 전했다. 신 대법관이 최고법원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다른 사항보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네 가지 결의사항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이 대목에 강조점을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열린 판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대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 도중에는 밤 11시10분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실을 방문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회의를 연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3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판사들은 ‘회의 결과문’에서 “신 대법관님의 행위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처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간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또 “대법원의 조처와 신 대법관님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선의 강경한 분위기는 신 대법관을 점점 궁지로 몰고 있다. 15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열리고, 부산·울산·광주 지법에서도 소장 판사들이 회의 소집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신 대법관에 대한 항의는 전국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소장 판사들은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압박 강도를 차츰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전국법관회의 소집 요구 등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버티기를 계속하면 연판장과 같은 높은 수위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네 차례 사법파동에서도 판사들의 문제제기는 연판장 회람,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강도 높은 반발로 이어졌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14일에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재우 판사는 “신 대법관이 얻게 되었다는 굴레와 낙인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짊어져야 할 굴레와 낙인”이라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는 판사 모두가 토론해야 한다”며 전국평판사회의와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노현웅 김민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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