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안 조사’ 나선 속내는?

김정복 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4일 밤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금품수수 혐의’ 지검장-부장검사 소환
수사 종착역 앞두고 편중 시비 잠재우기

‘박연차 로비’ 수사의 종착역에 다다른 검찰이 15일 ‘제 식구’ 처리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 수사 초기부터 금품수수설이 나돌던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소환한 것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검사 ‘관리’설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주로 박 전 회장의 사업 근거지인 부산·경남 지역을 거쳐 간 사람들이 의혹의 도마에 올랐다. 계속되는 연루설에도 수사가 미뤄지자 정치권 등에선 ‘박연차 로비를 받은 검찰이 박연차를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다음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및 정치인 소환을 계획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제 식구를 먼저 조사함으로써 ‘편중수사’ 시비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민 검사장과 박 전 회장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2월 박 전 회장이 부산 동부지청에 히로뽕 집단투약 혐의로 구속됐을 때 담당 검사가 바로 민 검사장이었다. 민 검사장은 2006년 5월 박 전 회장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 최 부장검사와 함께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태광실업 현지법인인 태광비나 김아무개 전무에게서 1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김 전무는 당시 이들과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의 숙소에 각각 들러 민 검사장에게는 1만달러, 최 부장검사에게는 50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 부장검사는 “봉투에 돈이 들었길래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이튿날 귀국길에 (김 전무에게) 돌려주라는 뜻에서 민 검사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검사장은 그러나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는 부인한 뒤, “최 부장검사한테서 봉투는 받았지만, 그 뒤 박 전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게 돼 돌려줄 기회가 없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검사장이 김 전무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 검사장 등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받기를 전후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민 검사장의 업무와 박 전 회장의 사업 사이에 ‘직무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소환될 때 민 검사장의 신분은 ‘피내사자’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를 주말께 소환한 뒤, 다음주 중반께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태호 경남지사, 현직 국회의원들의 소환도 다음주 후반께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에게서 로비를 받았다는 전·현직 판사와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