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사태여부, 이번주 중대고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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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 7곳서 판사회의

전국 7개 법원의 판사회의를 앞두고,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재판 관여 문제를 다루는 법관들의 회의에 대법원이 관여를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휴일인 17일 출근해, 18일 판사회의를 여는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의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대학 선후배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인맥이 닿는 판사들을 상대로 판사회의와 관련한 일선 법원의 동향을 묻는 한편, 판사회의나 이에 관한 언론 보도를 둘러싼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사법부의 ‘엘리트 코스’로 불린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자 일선 판사들에 대한 전화 접촉을 곧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보도 내용만을 보고 사안을 판단하지 않도록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법원행정처가 나선 것은 대법관에 대한 직접적 사퇴 요구로까지 사태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다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마치 판사들 상하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법부 수뇌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이번 사태의 불똥이 이 대법원장한테까지 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밤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던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지금 분위기에 법원행정처가 전화를 돌렸다면 누구도 그 의도를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의 발단인 사법행정권 남용을 제어하지 못한 법원행정처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