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행정처 ‘신영철 바람막이’ 행보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려 신영철 대법관에 사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오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용담 처장 “휩쓸리지 말라” 판사회의 자극
“일선판사 전화설득 2월부터 있었다” 증언 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무마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소장 판사들과 법원행정처의 대립으로 발전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전국 8개 법원에서 법관회의가 열리기 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처장은 이 글에서 “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시리라고 믿고 있다”며 “잘못이 잘못을 불러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숙고해달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을 ‘잘못된 여론’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을 두고 ‘판사회의 개최에 앞서 여론 무마 작업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처장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로 번진 사태를 가라앉히려는 대법원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행정처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일선 법원의 한 단독판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단독판사는 “판사회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에게 신 대법관 퇴진 운동을 벌이는 전국법원노동조합에 대한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활동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면, 김 처장은 법원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 개최한 ‘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등을 위법 사례로 거론하며 “향후 법원노조의 위법한 활동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각급 법원에서도 조합 임원 등의 근무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판사들을 제어하려고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단독판사는 “같은 학교 출신의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화를 걸어와 ‘(신 대법관의) 사퇴까지는 가지 말자’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선 신 대법관이 소장 판사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강하다”라며 “논란이 일더라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