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준비

대전고법 판사들 “신 대법관 사과 미흡”

18일 전국 10개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하는 판사회의를 연 데 이어, 19일 광주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열려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소집요구서가 회람되기 시작해, 21일께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저녁 전체 34명의 단독판사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법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사법행정 구조에 있다”며 “대법원의 조치는 이번에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밤늦게까지 판사회의를 연 대전고법 배석판사들도 19일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배석판사 11명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대전고법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권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흡하며 △신 대법관의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의했다.

최대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은 이날 전자우편으로 소집요구서를 돌렸으며, 정족수가 넘으면 이른 시일 안에 전체 배석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105명인데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자도 많아 판사회의가 소집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