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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반성 대신 정면 돌파 ‘제 갈길’

등록 2009-06-01 20:38수정 2009-06-02 00:23

임채진 총장 주재 대책회의…평검사 70여명 참석
“노 전대통령 서거 유감이나 수사 정당성 손상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수뇌부 문책론에 휩싸인 검찰이 1일 박연차 로비 수사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며 ‘정면돌파’ 카드를 빼들었다. 검찰의 수사 방법과 절차를 두고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방안 등을 숙의했다. 회의에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이상 74명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사 배경과 경과, 신병 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방법으로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과잉 수사’, ‘피의사실 공표’, ‘신병처리 의도적 지연’ 등의 논란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정리했다는 뜻이다.

회의는 이번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수사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혔고,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될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나,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 수사팀은 나머지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는 ‘검찰 책임론’에 대해 조직적 방어선을 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검찰을 향한 여론과 정치권 등의 비판적 시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박연차 로비’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600만달러 수수 혐의도 이 틀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수사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회의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한편,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회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수사 브리핑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향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놓았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수사팀 내부 인사나 브리핑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갔고, 결국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을 의식한 대응이다. 책임을 언론과 나눠 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임 총장은 “할 일이 있는데 주변에서 (나가라고) 말을 한다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며, 할 일을 다했는데 주변에서 말한다고 (총장직에)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근무중인 이종근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수사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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