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1% “정부 반부패정책 비효과적”

국제투명성기구 조사…1년새 16% 늘어
“뇌물 줘본적 있다”도 1%→2%로 증가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3일 발표한 ‘2009년 세계부패 바로미터’ 자료를 보면, 한국인 81%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지난해와 견줘 16%나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이 된 전세계 69개 나라의 평균치인 56%를 크게 넘어설 뿐 아니라, 이스라엘(86%) 리투아니아(84%)와 함께 최하위 그룹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100점’을 기준으로 정치권은 17.5점, 국회는 20점을 받아 나란히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30점으로 지난해보다 7.5점이나 낮아졌고, 이어 의회(22.5점)·언론(35점)·사법(〃) 등을 포함한 6개 부문 전체 평균도 지난해보다 4점이나 떨어졌다.

지난 1년간 자신이나 가족 가운데 ‘뇌물’을 줘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뇌물 경험’도 2005년 4%에서 2007년 1%까지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2%에 이르러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약화시키거나 폐기했기에 ‘부패 인식도’ 악화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정부가 독립된 반부패기구 설치와 투명사회 협약 복원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부패 바로미터’ 자료는 전세계 69개국의 일반인 7만3132명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것으로, 한국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7일부터 19일 동안 전국의 16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