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계좌추적 수사’ 참여정부의 3배

금융거래정보 요구 추이

지난해 수사기관서 요구한 금융정보 8만683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등 금융정보 요구 건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위원장 박주선)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 정보는 8만683건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인 3만340건보다 2.7배 높았다. 올해는 1~3월 석달 동안에만 6만4721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3~2007년 동안의 석달 평균치인 7585건에 견줘 무려 8.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감사원의 자료 요구 건수도 부쩍 늘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치가 50건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엔 358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의 경우엔 참여정부 평균 1만4903건에서 2008년엔 2만9261건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올해 석달치는 1만8888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3726건보다 5배나 높다.

검찰·감사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 요구 건수를 더하면 지난해만 13만5956건에 이른다. 이는 참여정부 때의 연평균치 6만5348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1~3월은 9만7449건에 이르러, 참여정부의 1년 평균보다도 많았다.

박주선 위원장은 “그동안 시중에 말로만 떠돌던 현 정권의 무차별적인 계좌 추적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런 계좌 추적은 야당과 시민단체, 지난 정부 인사 등 비판 세력을 겨냥한 표적수사 의혹이 있는 만큼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