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부정·중복수급 막는다

통합관리망 11월까지 구축…수혜자 ‘1인 1계좌’ 도입도

정부가 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복지 전달체계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2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는 우선 보건 및 복지 서비스의 개인별 또는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올해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관리망이 만들어지면 119개 보건 및 복지 분야 서비스에 대한 개인·가구별 지원 현황이 파악돼,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가운데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이 비슷한 146개는 56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사업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복지 급여를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1인 1계좌)도 이른 시일 안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최근 잇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줄일 방안도 내놨다. 현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691명의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동의 복지담당 인력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결원인 사회복지 직렬 인력 175명을 올해 안에 충원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줄일 방안으로는 예산집행 단계마다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집행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분야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 통합관리단(가칭)을 설립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횡령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복지 서비스 수준과 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통합관리망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