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언론인엔 형사처벌 칼끝

[피디수첩 제작진 5명 기소]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줄기소 “정권 입김” 비판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들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정권의 ‘형사처벌 시도’란 칼끝에 끊임없이 위협 당하고 있다.

첫 번째 칼날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겨냥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방송이 2005년 국세청과의 법인세 환급 소송 2심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방송사가 1심 재판에서 이겨 244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도 조정을 수용해 556억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배임의 근거였다.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 죄가 되는 ‘이상한 기소’란 비판이 잇따랐다. 기소 9일 전인 같은 달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 전 사장 해임안에 전격 서명했다. 현재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 절차를 거친 뒤 7월 중순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엔 검찰이 작년 연말과 올초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이끈 최상재 위원장과 박성제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6월에 닥칠 언론법 입법 전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벌여온 <와이티엔>(YTN) 기자들을 기소한 데서도 ‘비판적 펜과 마이크’를 처벌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가늠케 한다. 4월1일 노사 합의로 사쪽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검찰은 직접 나서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