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4곳, 금강 2곳…축소·은폐 의혹
국토부 최종안에는 16개, 갈수록 늘어 22개
국토부 최종안에는 16개, 갈수록 늘어 22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애초 발표보다 6개 더 많은 22개의 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 규모 축소 발표 및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낙동강 상류에도 보 2개를 더 세우고, 금강 수계에도 본류와 미호천에 1개씩 보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2주 전 발표한 마스터플랜 최종안의 16개보다 보가 4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고무 가동보 구조물로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는 여러 측면에서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런 임시구조물 형태의 보는 금강의 본사업 구간인 본류와 직접연계사업 구간인 미호천에도 각 1개가 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 살리기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자료를 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수계의 국가하천인 금호강에도 모두 2개의 보를 신설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도 받았다.
국토부는 4개의 보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금호강에서 추진중인 보 2개의 신설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국토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금호강에 신설하려는 보는 높이가 4.5~5m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또 ‘실시설계’ 자료를 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이 보에 유람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너비 30m의 갑문 설치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 본부의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금호강의 보 신설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보 개수가 자꾸 늘어나니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며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숨긴 계획을 즉각 공개하고 운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