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정규직 보호 기준 완화해도 고용창출 적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려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해 박희태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규직 전환 유예→고용창출’
정부·재계 논리 허구 드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처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그동안 재계가 비정규직 관련법령 개정 논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완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기업부담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고용창출이라는 논리를 제시해 온 것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재계 요구를 수용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을 2~3년 더 유예하는 것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연(원장 김영용)은 24일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상정한 모의실험 결과, 정규직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임시직)의 퇴직금 축소, 해고요건·절차 완화 등을 통해 고용조정 비용을 지금의 5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은 3만4천명 늘어나지만 정규직 고용이 5천명 줄어들어, 전체 고용은 2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호 격차가 큰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면 비정규직 고용은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더욱 높아진 정규직의 고용이 줄어들어 고용창출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효과 비교

한경연의 이런 발표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의중이 담겨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 연구위원은 또 “프랑스가 2005년 정규직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한 결과,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하는 결과가 빚어져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이런 사례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사용제한 완화를 반대하며 내세운 대표적 근거다.

한경연은 고용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는 모의실험 결과 정규직의 고용조정 비용을 현재의 50%로 줄일 경우 정규직 고용은 13만8천명, 비정규직 고용은 2만8천명이 각각 늘어나, 전체 고용이 16만6천명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용 한경연 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축소가 결국 임금삭감 등 비용절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이지,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경연의 이날 발표는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로 알려진 김영용 신임 원장(전남대 교수)의 첫 기자간담회를 겸해 이뤄졌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