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지지 않는 ‘보복수사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주요 민생·시국 관련 사건일지

[노 전 대통령 10일 49재] ‘민주주의 후퇴’ 긴급점검
국세청·검찰수사 의문투성이 불구
국정조사·특검 요구 ‘모르쇠’ 일관

오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가 치러지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을 한 편의 ‘정치보복 드라마’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특별검사제 도입, 검찰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진상규명의 첫 단추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직간접적 세무조사·검찰수사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강도높게 이뤄졌는가다. 핵심 친노 인사인 백원우 의원은 8일 “친노쪽이 정치세력화할까 봐 끊임없이 경계하며 샅샅이 살펴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 시위’를 즈음해서 사정기관은 안희정·서갑원·이광재·백원우 의원 등 친노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물론, 한명숙·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병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친노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사례’들을 수집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의 전모다.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재계서열 622위인 부산의 지방기업을 관할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하게 된 경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 조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한 내용, 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침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행동도 온통 의문투성이다. 천릿길 떨어져 있는 노 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올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웠지만 그뒤 23일 넘도록 아무런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또 임 총장이 퇴임 당시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흔들었다”며 수사와 관련한 외부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 위원장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찰이 박 회장에 대해 서면구형을 하겠다는데, 서면구형은 보통 검사가 재판정에 나갈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무서워 일단 숨기고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런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애초 국정조사, 특검, 검찰제도개혁 등 민주당의 요구 가운데 검찰제도개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정치보복에 의한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없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는 이 정권은 참으로 몰인정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