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새 이사들이 MBC 정체 밝혀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오른쪽 사진) 이날 오전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왼쪽 둘째)과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신태섭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 해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와 관련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방문진 개편 논의 공식화
‘키스디 보고서’ 수치 왜곡 시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9일 새로 구성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을 통해 공영 또는 민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MBC)의 ‘정체성 정립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9일 시사했다. 최근 수치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키스디)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 머리발언에서 “일부 방송사들이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문화방송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문화방송의 정체성 논란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방문진 20돌 기념식에서의 ‘정명 발언’을 거론하며 “정명은 ‘정체’다. 엠비시는 정체를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다. 그는 특히 “(공영 또는 민영으로서) 엠비시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작업을 임기가 다 된 (현 방문진) 이사들이 시작하기는 곤란하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이사들이 엠비시 종사자 의견을 존중해 정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방문진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문진 개편이 문화방송 민영화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는 “엠비시 노조나 회사에서 이사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문화방송 노사 추천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여당 언론관계법 통과의 산업적 효과’ 근거 자료로 인용되는 키스디 보고서(‘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가 수치 왜곡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그는 “키스디 책임자를 불러 진상을 알아본 후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된 것을 야단치고 시정방안 연구를 지시했다”며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키스디 보고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유입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반적 산업 현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며 “(일자리가) 적게 늘더라도 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의 언론법 대안으로 알려진 ‘보도 기능을 뺀 종합편성채널 진출 허용’을 놓고도 “잔재주”라고 폄하했다. 그는 “보도는 안 되고 다른 건 된다며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여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법 통과와 동시에 연내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보도전문채널 추가 승인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위원회와 관련된 일로 가끔 만나며 그외의 것들에 대해도 대통령이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만나지만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며, 방송통신 정책 등을 놓고 대통령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디도스(DDos) 공격 사태’를 “사이버 전쟁”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된 테러 혹은 전쟁”이라며 “배후를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광고제도 개편 모델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