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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 분식회계 단골 짝꿍들

등록 2009-07-10 19:39

자동차-하청업체, 철강-원재료, 전자-자회사
검찰, 수사실무 책 발간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된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내역과 인사기록을 뒤져라.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을 가공해 회계장부에 넣었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임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가 10일 발간한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의 건설업 관련 수사기법의 하나다. 2004년부터 ‘회계분석 수사팀’을 운영해온 검찰은 이 책자에서 제조업·건설업·국제거래 등 업종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비자금 조성 수법과 수사기법을 제시했다.

검찰이 지난 10년간 금융감독당국이 적발한 1천여건의 분식회계 방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업종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속한 업체들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의 90여개 계정 가운데 매출채권·장기차입금 등 33개 계정을 이용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식품업(22개)과 기계장비업(21개)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배임·횡령죄 수사에서 업종별 수사 착안점은 자동차·기계 업종은 자회사 부당지원과 하청업체를 통한 가공거래, 전자업종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이용한 자회사와의 비정상적 거래, 철강 업종은 원재료 구입 리베이트, 정유 업종은 예상 유가와 배치되는 파생상품계약 체결을 제시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을 예로 들며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낮은 가액으로 경영 지배권을 이전하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열 첨단수사과장은 “회계장부가 전산화되면서, 앞으로 기업범죄 수사는 핵심적인 기업 전산자료를 분석해내는 데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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