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지역주의 황무지…희망은 ‘풀뿌리’

영남대 김태일 교수

민주정권의 ‘동진정책’ 실패요인 분석한 영남대 김태일 교수

대구경북지역에 민주화 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던 지난 10년 동안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동진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정치학 교수이자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중앙당 비상집행위원(최고위원급)을 지낸 영남대 김태일(사진) 교수는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진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네 가지 전략적 오류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돈과 자리, 명망가 낙하산’ 모두 실패
‘생활정치’ 차세대 리더, 현장서 키워야

15일 열릴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시국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김 교수는 “이 지역 기득권 세력과 제휴를 통해 지지기반을 구축하려 했다는 것”을 실패의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김 전대통령은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돈’으로, 노 전대통령은 대연정으로 대표되는 ‘자리’로 이 지역 상층 기득권 세력과 제휴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내 개혁 세력을 허탈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기한 두번째 이유는 “행정적 규제 완화, 특별예산 확보, 지역 출신 고급공무원의 후견인 노릇 등 민원 해결사적 방식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지역 성장연합의 발전주의 의제를 아무 생각없이 뒤따랐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대규모 토목건설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 발전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주는 일을 부지기수로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넷째는 동진 정책이 정당이라는 정치적 기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이 돼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04년 대구·경북 총선 출마자 27명 가운데 정당활동에 조직적으로 참가하거나 선거에 다시 도전하려는 이가 거의 없다”며 “명망가를 땜질용으로 기용할 게 아니라 젊은 차세대 리더를 조직적으로 길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면 부지깽이를 꽂아도 당선되는 대구지역의 ‘정치적 동종교배’는 지역주의적 정당구조와 풀뿌리 기반이 없는 지역 야당의 허약성 때문”이라고 진단한 그는 “특히 특정정당이 자기 지역을 대변한다고 느끼는 정당 일체감이 보수이념의 구조화로 연결되는 것은 더 걱정스런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도적으로 지역주의를 흔들 수 있는 방식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배제지만 모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안으로 △차세대 리더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세력 재편성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 의제 제시 △풀뿌리 생활정치 기반 확충 △좋은 정책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었다.

“이번 발제는 ‘서울공화국’ 해체를 이루려 했던 몇년 동안의 정치실험에 대한 반성문”이라고 밝힌 그는 “우리 모두 남탓, 보수언론탓을 넘어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참여하는 대구경북민교협 열린토론회는 ‘컬러풀 대구, 정치적 다양성의 도전과 실패’란 제목으로 지역 정치실무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15일 오후 4시30분 대구문화방송 강당에서 열린다.

대구/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