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후보, 위장전입·증여세법 위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물을 마시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청문회장에서 ‘용산참사’ 유가족이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국회 경위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했다. 김진수 기자 [e-mail], 시사뉴스 제공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고가주택 구입비 등 집중 추궁
“천후보 부인, 15억 빌린 박씨와 명품쇼핑” 의혹 제기

98년 5~6월사이 반포동→여의도동→압구정동 주소 옮겨
동생·처가 쪽서 무이자로 빌린 8억 증여세 탈루 의혹

천성관(52) 검찰총장 후보자가 1998년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 후보자는 또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동생과 처가 쪽에서 공짜로 빌린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천 후보자의 총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친분이 있는 사업가 박아무개씨한테서 거액의 돈을 빌린 경위 등을 포함해 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천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 등을 종합하면, 19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던 천 후보자는 그해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옮겼다가, 6월엔 다시 지인이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들이 강남의 ㄱ고교로 배정되자 마음에 들지 않아 거짓으로 여의도로 주소를 옮긴 뒤 다시 강남으로 옮기며 ㄴ고교로 전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추궁했으며, 이에 천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 조항에는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천 후보자는 또 2006년부터 전세 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 쪽에서 이자 없이 8억원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천 후보자는 이에 따라 내야 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증여세법 41조의4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도 빌린 직후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이럴 경우 해마다 원금의 9%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득으로 보고, 이 액수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천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약 78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봤고, 이에 대한 증여세 500여만원을 탈루한 셈이 된다.

이와 함께 천 후보자는 15억5000만원을 빌려준 사업가 박아무개씨와 함께 국외 골프여행을 갔으며, 박씨가 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씨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출국 기록을 보면) 2004년 천 후보자와 박씨가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함께 간 것으로 나온다.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씨가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면세점에서 함께 구입한 기록도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비 및 명품 구입비 대납 의혹도 제기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연봉이 8000만원 정도인 천 후보자가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8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부인은 6000만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사려 했다”며 “(박씨에 대한) 거액의 채무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