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엔 펑펑…‘붕괴위험’ 상수댐은 외면

안전 위험 진단된 상수전용댐들

환경부 ‘12곳 붕괴 우려·13곳 저수량 부족’ 진단
보강공사 예산 1600억여원 확보 못해 수해위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국 39개 상수 전용댐 가운데 25개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를 감안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안전도 보강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7개 댐은 이상 홍수가 발생할 경우 물이 댐 마루를 넘어서고(월류) 5개는 월류를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환경부 의뢰를 받은 전문업체 안전진단에서 평가됐다. 이 12개 댐 가운데 10개는 댐 속을 토석으로 채운 이른바 ‘필댐’이어서, 실제 집중호우로 월류 현상이 빚어질 경우 댐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환경부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낸 ‘상수전용댐 안전성 대책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2년 태풍 루사 때의 피해를 계기로 개정된 댐 설계기준의 ‘가능 최대 홍수량’(PMF)을 적용할 경우 7개가 월류, 5개가 월류 위험, 13개가 댐 최고 상승 수위와 댐 마루 사이의 여유고 부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댐의 안전도를 높이려면 물이 댐 마루를 넘지 않도록 배수하는 여수로를 개량하고, 물결이 일어 댐 마루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한 파랑 방지벽 설치 등의 구조적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달 이들 댐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내 “상수 전용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으나, 정작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내년 예산 협의에서는 관련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실제 상수 전용댐의 안전상 위험은 그리 높지 않으며,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해당 지자체들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댐들을 보강하는 데 드는 예산은 162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홍희덕 의원은 “상수 전용댐의 안전 보강에 필요한 예산 1600여억원은, 24조원 넘게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에 대형 보를 하나 설치하는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에는 물 쓰듯 돈을 투입하려는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수해 위험에 대한 국비 지원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