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전 고검장의 ‘특별수사 10계명’ 화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김경호기자

최근 무리한 수사에 일침

대검 중수부의 ‘한보-김현철 수사’(1997년)를 지휘했던 ‘원조’ 특별수사통 심재륜(65) 전 부산고검장이 ‘수사 십계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무리한 수사 행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에 일침을 놓는 고언으로 읽힌다.

심 전 고검장은 최근 나온 검찰동우회 소식지 <검찰동우>에 ‘수사십결’(搜査十訣)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제목은 바둑을 둘 때 새겨야 할 10가지 교훈이라는 뜻의 ‘위기십결’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는 금언을 첫손에 꼽았다. 수사받는 사람은 자유와 재산, 명예 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되므로 그 고통을 헤아리라는 뜻이다. 그는 “수사의 목적은 달성하되, 공연히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반복 소환과 인격 모독, 압박용 계좌추적, 회사 신용 실추용 압수수색 등이 그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준비와 최소한의 수사로 상대를 제압하면 된다. 최근 일련의 수사 행태에서 음미할 만한 교훈”이라고 밝혔다.

심재륜 전 고검장의 수사십결

‘곁가지를 치지 마라’는 것도 맥락이 비슷하다. 그는 “수사가 무작정 장기화되거나 방치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며 “수사도 퇴각할 때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고 짚었다. ‘피의자를 굴복시키려 들지 마라, 승복시켜라’는 조언도 눈에 띈다. 그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상대를 설득한다면 (조사받는 이가) 원한을 품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과는 불가근 불가원’하라며, 언론을 이용하려는 검사는 물론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검사도 동시에 경계했다. “언론의 신뢰를 얻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끝으로 심 전 고검장은 ‘칼에는 눈이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검사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이가 드물다”며 “칼을 쥔 자가 이를 나쁘게 사용하면 자기가 찔리는 수가 많다. 검사는 이런 업보가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며 글을 마쳤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