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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쟁법 전공 학자…‘친재벌 성향’ 평가

등록 2009-07-28 19:51수정 2009-07-28 23:20

정호열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정호열(55)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로, 현재 성균관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7년부터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공정위와는 이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을 마련할 때 자문한 경험도 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 훈장을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인 28일 오후 성대 법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감과 포부를 밝힐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교수 출신이 임명된 것은 참여정부 때 강철규·권오승 교수와, 이명박 정부 들어 백용호 교수(현 국세청장)에 이어 네 번째다.

정 내정자는 발탁 배경과 관련해 “신문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인데, 나도 오늘에서야 통보받았다”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문성을 평가받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대표를 맡게 돼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나 ‘경쟁 주창자’로서의 공정위 소임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지금까지는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공적 균형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공정위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늘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출근한 뒤 검토해 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내정자는 ‘친기업’ 성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친시장이라고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정부가 생명보험사 상장안을 만들 때 보험사 쪽 주장과 논리에 주로 손을 들어줘 ‘친재벌’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지난 6월 보험학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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