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대표 등 기소…“유출됐으면 1200억 피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9일 정부에서 200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벤처기업 ㅍ사 전 대표인 고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기업의 에어컨 공장 배치도면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중국에 사무실을 둔 벤처기업 ㅇ사의 김아무개 이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ㅍ사를 퇴사하면서 에어컨 관련 기술인 ‘나노파우더’, ‘금속표면 처리기술’ 등 첨단기술이 담긴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에 ㅇ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ㅍ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이 연구원과 함께 국가 연구비 200억원을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했다.
이들은 이 기술을 중국 유력 에어컨 제조업체 등에 80억원을 받고 넘기려고 흥정을 하다 들통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속표면 처리기술은 에어컨 제조의 핵심기술로, 그대로 유출됐으면 1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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