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놓고 손잡았다 등돌렸다

특별법 조기시행 ‘찰떡공조’ 한나라-선진
이번엔 여권 부처이전 축소 검토에 삐그덕
민주는 청원군 편입문제 놓고 선진당과 이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이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특별시법과 관련해 ‘3당3색’의 태도를 취하며 대립-공조를 반복하고 있다. 세 정당 모두 충청권 민심을 사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은 같지만, 특별법 시행 시기·방법 등에 대해선 서로 견해가 달라 ‘세종시 고차방정식’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세종특별시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근본적 문제를 놓곤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당일인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종시에 광역단체·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충북 청원군 2개 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며 △세종시법을 2010년 7월1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본래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세종시 건설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태도를 바꿔 세종특별시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자는 선진당의 편을 들어줬다.

두 당의 찰떡공조는 최근 여권이 세종시로 정부 부처 이전을 축소하고 학교·연구기관을 대신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세종시 기능 변경론’에 대해 “중앙 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로 반발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대처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선진당에 7월 세종시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법안소위만 통과시키고 전체회의는 무산시켰다”며 “한나라당이 언제 민주당 동의 여부에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를 그렇게 고심했느냐. 속내가 보이고 가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이 세종시와 관련해 “효율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며 회의적 태도를 보인 것도 선진당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선진당과 의견을 함께한다. 그러나 법 시행 시기를 놓고 선진당과 대립하고 있다. 내년 7월 시행이 졸속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선진당이 내년 7월에 반드시 세종시법을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등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청원군 2개 면의 편입 여부다. 해당 지역 여론이 세종시 편입 반대 쪽으로 흐르자 민주당의 일부 충청권 의원들이 여론 수렴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민주당 역시 세종시가 빨리 완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어떻게 강행할 수 있겠나. 여론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