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다운계약서…“불미스런 행동” 시인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왼쪽 사진)이 “수배자였던 김 후보자 매형에 대한 긴급체포 건의서가 40분 만에 석방건의로 바뀌었다”며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김봉규 김진수 기자 [e-mail]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가족 부당 소득공제·미스코리아 심사 등
각종 의혹·부적절한 처신에 잘못 인정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네차례의 위장전입과 배우자 및 장녀의 부당 소득공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다.

■ 위장전입과 소득공제 김 후보자는 아내와 큰딸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제 불찰”이라며 “사과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에 비춰 고도로 비난받을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두둔했지만, 김 후보자는 “후배 검사들이 법 적용 하는 데 부담된다는 면에서 내 스스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006년 결혼한 큰딸 이 사용한 430여만원의 신용카드 사용까지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을 제기하자 “출가한 장녀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카드 소득공제를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 서빙고 ㅅ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2억7000만원 적게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현 시가대로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미스러웠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 요트·사격과 미스코리아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트 탑승 취미와 관련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5해리, 즉 8㎞ 이상 떨어진 곳에 나갈 때 해양경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 9월27일 통영지역 기록에 김준규라는 분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며 “수상레저안전법도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가 떠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대전고검장 시절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회원제 고급 사격 사교클럽인 서울클럽 회원권 소유에 대해서도 “검사장 되고 나서 건강 관리 할 장소가 필요해 찾다가 무리해서 구입했다”고 답했다.

■ 검찰개혁·공안인식 김 후보자는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이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를 묻자 “조직 변경보다 운영을 바꿨으면 한다”며 폐지엔 반대하면서도 “중수부 요원을 지정해 각 지검 특수부나 지검에 배치했다가 전국적 사건이 발생하면 소집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예비군식 운영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물음엔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안이면 검찰이 내줘야 한다”며 공개 검토를 시사했다.

김지은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