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 25명, 대법관 인선제도 개선 요구

서울중앙지법 소속…“공론화 시도”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불투명한 대법관 인선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 25명은 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간담회에서 대법관 인선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대법관이 사법부의 신뢰를 얼마만큼 깨뜨릴 수 있는지를 똑똑히 경험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함께 내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고 있지만, 누가 왜 후보가 됐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임에 참석한 판사들은 논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공론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소장 판사들은 지난 2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이 불거진 뒤 법관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사법부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조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40여명 가운데 정갑주 전주지법원장과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 4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