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 수뇌부 절반이 ‘중수부 축소·폐지’ 찬성했었다

2006년 간부의견 취합…축소안, 현 총장 ‘예비군’ 개념과 비슷

김준규 검찰총장이 총장 ‘직할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예비군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과거 대검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취합한 의견에서는 중수부 자체 또는 그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찮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평시에는 수사 지원과 수사 전문성 확보에 집중하되, 직접 수사를 해야 할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들을 불러모으는 예비군 식으로 중수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검 수사 기능의 폐지보다는 축소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06년 12월 대검이 대외비로 펴낸 <검찰의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을 보면, 당시 전·현직 간부들 사이에선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거나 부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검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41명에게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3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1명이었다. 17명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중수부를 아예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도 결과는 엇비슷했다. 응답자 22명 가운데 찬성이 10명, 반대가 8명,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인 이가 4명이었다.

중수부 자체나 그 수사 기능을 없애자는 데 찬성하는 이유로는 △총장과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돼 정치적 중립성 시비의 우려가 있고 △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기 힘들며 △결과적으로 과잉 수사·곁가지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반면 △외풍을 막는 데는 일선 지검장보다 총장이 낫다는 점과 △전국적 수사를 지휘한다는 총장의 상징적 권위 등이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검찰은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수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기능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축소안은 △상시 수사인력 최소화 △고위공직자 사건과 대형 경제사건 등 국민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한정해 직접 수사 △필요시 한시적으로 추가 수사팀 구성을 뼈대로 하고, 평소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또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의미로 중수1·2과를 수사과로 통폐합해 검찰권 남용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예비군’ 개념과 비슷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개혁 성과를 보이기 위해 일단 중수1·2과를 합치거나 조직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검찰 인사에서 중수부에 배당된 검사(검찰연구관)가 4명에서 3명(파견검사 제외)으로 줄었지만 충원되지는 않고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